국선변호사 자격 확인기

제1항 — 필요적 국선 (6가지 사유, 당연 선정)

1. 구속된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
2.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
3. 70세 이상인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
4.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
5.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
6.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때

제2항 — 청구에 의한 국선 (빈곤 등 사유, 피고인 청구 시 필수 선정)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선정하여야 함

제3항 — 재량적 국선 (법원 직권)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