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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계산기
자녀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계산 정보 입력
양육비 청구 방법
- 1협의: 양육비 이행확인서 작성 (공증)
- 2비협조 시: 가정법원 양육비 심판 청구
- 3미지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4강제집행: 급여 압류, 출국금지 가능
이 계산기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2021년 개정)를 기반으로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수를 입력해 표준 양육비와 부모 각자의 분담액을 계산합니다. 민법 제837조 및 양육비이행확보법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무엇인가요?
서울가정법원이 부모 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제시한 지침표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개정되었으며, 전국 법원에서 양육비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Q.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나 법원 결정으로 대학 졸업 시까지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강제 징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바뀌면 양육비를 다시 조정할 수 있나요?
네, 당사자의 소득·재산이 현저히 변동되거나 물가 상승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