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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 계산기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계산 정보 입력
이 계산기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호프만 계수법 또는 라이프니츠 계수법)에 따라 사고로 인한 가동능력 상실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현가로 환산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기준)과 가동연령(만 65세)을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실수입이란 무엇인가요?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사고로 인해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에서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며, 치료 기간 휴업 손해와 후유장해로 인한 장래 소득 손실로 나뉩니다.
Q. 일실수입 현가 계산에 호프만 계수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래 받을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대법원은 월별 호프만 계수(월 5/12% 공제)를 원칙으로 인정하며, 라이프니츠 방식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대법원 2019다272839).
Q. 가동연령은 몇 세까지 인정되나요?
대법원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능력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9다272839 전원합의체). 전문직·체력 직종에 따라 달리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이란 무엇인가요?
미국 의사 맥브라이드(McBride)가 개발한 장해 평가 기준으로, 신체 부위별 장해 항목과 직업 계수를 결합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합니다. 우리 법원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감정 기준입니다.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