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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과실비율 산정 및 교통사고 합의금을 예상합니다
계산 정보 입력
월급 ÷ 30 × 치료일수로 계산.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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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과실비율·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후유장해를 종합해 교통사고 합의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대법원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치료비(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휴업손해), 후유장해 위자료 및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손해가 주요 항목입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각 항목에서 피해자 과실분이 공제됩니다.
Q.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실무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Q. 합의 후 추가 치료비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치료 종결 전 합의 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하며, 가능하면 치료 종결 후 합의를 권장합니다.
Q.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벌금·징역)을 경감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고, 민사합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가 민사 손해배상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