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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계산기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차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정보 입력
최저임금 산입 임금 기준 (기본급+고정수당, 식대/교통비 월 20만원 초과분 제외)
이 계산기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연도별 최저임금(시급)과 실제 지급 임금을 비교하여 위반 여부와 미지급 차액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 수습 감액 적용(최저임금의 90%) 등의 변수도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 약 2,096,270원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 고시).
Q.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가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단순노무 직종 제외)로서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직에는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최저임금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Q.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은 무엇인가요?
기본급은 포함되지만 초과근무 가산수당, 복리후생 수당(식비·교통비 등), 주휴수당(월급제의 경우 통산 포함)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복리후생비도 일부 산입됩니다.
면책 안내: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기준일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